오늘 세르비아-한국 인터넷 정보접근센터(행정자치부 산하)에서 농무부와 국가 지방 경제 개발국(NALED)은 “농업분야에서 계절적 근로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계절적 근로자 등록 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www.sezonskiradnici.gov.rs).
근로자의 등록, 탈퇴는 10분 이하에서 가능하며, 등록된 모든 근로자는 연금,직장내 상해등과 같은 상해보험의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 시현에는
세르비아 총리 Ana Brnabić 농업부 장관 Branislav Nedimović, 고용노동부 장관Zoran Đorđević, 세르비아 주재 독일 대사Tomas Šib, 국세관리 책임자인Dragana Marković 이 참여 하였습니다.
총리Ana Brnabić 는 새로운 시스템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주게 될 것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1,500만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 할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우리는 향후 5년 내에 정부 예산의 추가 수입 1,500만 유로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전문 농업종사자와 계절적 농업 근로자 모두에게 더욱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Ana Brnabić는 말하였습니다.
총리는 또한 2월부터 계절 근로자의 농업 등록이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2019년 말까지 건설 및 곤광부문의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세르비아 총리Ana Brnabić는 앞에 언급한 플랫폼에 관해 말하면서, 시스템의 본질적인 개혁, 훌륭한 팀워크, 행정의 전산화에 대한 정부의 지침, 지하경제의 효과적인 투명화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직원의 연금,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총리는 말하였습니다.
Branislav Nedimović 농업부 장관은, 세르비아내 적어도 350,000명의 농업 근로자가 있음에도지난 한해 합법적인 농업 근로자는 3,585명에 불과 함을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농업 현장에서 거의 매일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Branislav Nedimović 농업부 장관은 잘못된 관행은 곧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노동부 장관Zoran Đorđević는 이 플랫폼은 지하경제와 싸워온 세르비아 정부가 가져온 결과라고 말하였습니다.
– 국가고용서비스(NSZ)에 등록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지위를 상실하거나, 수혜를 일게 되거나, 사회복지 지원의 잃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연금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등록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하경제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NALED와 협력하여 2017년 GIZ의 지원을 받아 취업제도 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시작된 새로운 제도와 근로자 등록의 단순화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의 도입을 통해 농업분야의 계절 근로자의 취업제도 개혁을 정부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임시 및 비정기 근로계약이 이루어졌고 3,585명의 계절적 농업 근로자만이 등록되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95%이상의 계절적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불법 근로이며, 이는 퇴직보험에 대한 권리와 직장내 상해에 대한 보험과 같은 고용에서오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의 계절적 근로자의 월간 지출 평균액은 6,000디나르(1일 300디나르) 입니다.
라고Zoran Đorđević 장관은 말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