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2024년까지 무국적자 근절의 목표가 있고 세르비아는 이 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목표는 빠르게 도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에 따르면 집시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 700명이 기록서에 등록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오늘 국무행정과 지방 자치 단체부와 시민 보호인, 세르비아 내에 UNHCR이 협력 지속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한 자리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무행정과 지방 자치 단체부 장관 브란코 루지치씨와 시민 보호인 조란 파솰리치씨 그리고 유엔 난민 사무국장인 한스 프리드릭 쇼데씨가 오늘 무국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집시 민족에 속한 이들이 출생을 신고하는 권리와 개인 신분에 대한 다른 권리들을 획득하는 것 등의 당면한 문제의 지각에 대한 계속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루지치씨는 출생 신고는 사회 보험, 건강 보험과 같은 모든 다른 권리들의 성취를 위한 선결 조건이고 이런 모든 권리의 해결이 무국적자의 모든 위험을 방지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지치는 2012년에 이미 첫 번째 협정이 서명된 것과 자신의 4년 동안의 업무 실행으로 시민 등록에 대한 문제, 무엇보다도 집시 아이들의 출생 신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전에는 집시 아이들에 대한 등록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들 어머니가 법적 지위까지도 해결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라고 루지치씨는 말했고 21세기에 우리 시민들이 개인 신분증이 없이 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시민 보호 인과 국무행정과 지방 자치 단체부 그리고 UNHCR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동으로 이행한 첫번째 양해 각서의 결과를 볼 때 새로운 각서의 서명은 남은 문제들 즉 가장 예민하게 부딪히는 신분 문제 즉 집시 소수 민족 사람들에 대한 해결에 관한 것들을 해결하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정보들은 여전히 시스템상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들과 아이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시민보호자가 기록처에 등록하는 것과 개인 신분증 등록하는 것 등 이 분야의 상태를 주시하는 것을 지속해서 해야 할 이유입니다.”라고 시민보호자인 조란 파솰리치씨가 말하였습니다. 개인 신분증 부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르비아 공화국은 2012년부터 특별히 사회의 예민한 구성원들을 위한 개인 신분증의 부재에 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 국가 기관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세르비아 공화국은 출생신고와 개인 신분증 발행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법적인 변화를 도입하고 시행하였습니다. 평가서들에 의하면 무국적자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2010년 3만에서 2019년 2천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2004년부터 유엔 난민 사무국의 재정 후원하는 무료 법률 도움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5,549명이 적합한 관련 기록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UNHCR은 또한 34,083명의 주민등록증과 150,620명의 다양한 기록 증명서의 발급을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루는 협정에 서명하면서 한스 프리드릭 쇼데, 세르비아 소재 유엔 난민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올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맺어진 지 30년 되는 해이고 세르비아 공화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 그리고 부모가 개인 신분증이 없거나 법적 지위가 없는 아이들을 포함한 아이들의 출생을 등록하는 목적을 위해 유엔 난민 사무국은 특별한 만족감으로 성공적인 삼자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무국적자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에서의 중요한 걸음은 바로 모든 아이가 출생 신고가 되고 국적 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르비아 공화국은 1954년에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고 1961년에는 무국적자 근절을 위한 협약과 아동의 법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